독일의 의원내각제 연구

전후 서독이 권력 구조로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바이마르로부터의 교훈’때문이었다. 1차대전의 패배 이후 독일에서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1918년 킬(Kiel)의 수병봉기로 촉발된 혁명적 민중운동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입헌군주제가 아닌 입헌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19년 8월 발효된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의회가 정치 조직들을 통제하는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바이마르 헌법은 근대적 국민 국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긴급명령권(Notverordnungsrecht), 내각 구성과 의회해산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인정, 비례선거제, 국민표결제 등과 같은 제도의 운용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도 의회에 비해 강력한 대통령의 특권과 비례대표제에서 기인하는 군소 정당의 난립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분열을 초래하였다. 이와 더불어 배상금과 전쟁 부채의 상환으로 인해 어려워진 국민 경제 상황 역시 극우적인 성향의 민족주의 세력들의 발흥을 가져오게 된다. 이중에서 대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