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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기계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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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기계화의 경제적효과
농업기계의 경제효과에 관하여는 과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 중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농업기계화...

본문/내용

4. 농업기계화의 경제적효과 농업기계의 경제효과에 관하여는 과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 중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농업기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의 평가에 관한 논의이다. 필자는 표 6과 같이 농업기계화의 효과를 국민경제효과로서 시산하여 보았다. 어디까지나 시산이기 때문에 면밀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개요는 파악되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1955년~1985년의 30년간을 보면, 누적으로 농업기계화에 약 12조엔을 투자하여, 그 간, 약 170조엔의 농업생산이 이루어졌고, 기계화에 의애 시간이 늘어난 농가가 겸업농가로서 농업외에서 얻은 생산금액은 440조엔이 되었다. 또한, 기계화에 의해 완전히 농업으로부터 이탈하여 타 산업으로 전업한 사람들이 생산한 금액은 480조엔이 되며, 이것을 합하면 전체의 생산액에 대한 농업기계의 투자액은 약 1% 조금 넘으며, 일본에 있어서는 2차대전후의 농업기계화 투자는 국민 경제적으로 보아 완전히 지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일본 뿐만아니라 여러나라에서 실정에 부합되게 행하여져야 된다. 금후, 식량이 궁핍한 시대로 행하여 가고 있는 상황에는, 식량자급율을 높이려고 생각하더라도 농업노동력이 급감하고 있는 중에, 식량생산을 확보하는데는 기계화에 큰 역점을 두는 것 외에 없다. 이것은 일본 뿐만아니라 한국에도 같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급율은 내려가 식량은 수입으로 하는 나라로 되어 버린다. 큰일났다고 할 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 안전보장 상의 관점에서도 식량자급율은 어떤 일정한 비율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에 와 있다.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농업사정에 부합되는 독자의 기계화의 진전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 촉진안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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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hjc*****
Date : 2014-09-28
FileNo : 1606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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