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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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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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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증주의적 개혁방식
영기준하에서 행정개혁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점증적 개편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해관련자의...
영기준하에서 행정개혁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점증적 개편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해관련자의...
본문/내용
4) 점증주의적 개혁방식
영기준하에서 행정개혁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점증적 개편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해관련자의 저항(공무원 및 이익집단), 시간 및 정보부족으로 인해 그리고 정부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하에서 건교부의 항명파동이나 폐지 또는 축소를 결정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점증주의적 방식이 이루어지는데는 부처자율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별로 내용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해 관계자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부처 자체개편안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실제 상위부처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12월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행쇄위 위원중 일부만을 비공식적으로 참여시키다가 최종 순간에는 배제하고 몇몇 청와대 비서진과 결정해 발표했다. 공무원 집단의 저항으로 자율적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소수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한 재경원의 탄생은 결국 부처조직간 경쟁관계를 저해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최근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대폭적인 인력감축을 말하고 있지만 유예기간 설정, 자연퇴직자 충원 유보 등으로 감축의 강도를 줄이고 있어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한 것임은 틀림없다. 이는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서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과정에서 폐지하려고 했던 해양수산부가 부활된 것을 들 수 있다. 즉 전임 대통령의 로비와 특정 지역(부산경남)의 지역감정을 고려해 존속시키게 된 것이다. 이로써 최종 감축정도는 일반적인 기대치에 비해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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