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경북 GIS정책포럼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경북 GIS구축과 활용방안

1). 정책의 내용 (1) RGIS정책 수립과정의 합리성 RGIS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또한 민간의 참여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 RGIS을 단순히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RGIS의 유통 및 활용과 관련된 부처들의 의견의 수렵하여야 한다. 둘째, RGIS 구축 및 활용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민간기업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의 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RGIS의 계획에 포함된 중요 사업들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 RGIS의 정책적 위상과 다른 정보화정책과의 관계 RGIS의 탁월한 정보통합기능을 고려해 볼 때, RGIS는 지역정보화의 기반이 됨으로 높은 정책적 위상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지역정보화사업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경험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GIS정책의 위상은 크게 높지 못하다.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국가GIS추진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 정보화분과위원회의 한 소위원회에 불과하다. 또한 관련 정보화정책과의 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처는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GIS와는 별도로 부처별 GIS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별 정책추진은 국가GIS의 정보통합기능을 고려할 때 그 정책성과를 반감시키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RGIS의 구축을 위해서는 높은 정책적인 위상과 함께 관련기관들이 서로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3) RGIS 계획안의 적절성 RGIS정책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 추진계획안의 적절성이다. RGIS구축은 먼저 NGIS 및 UIS와 연계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각 사업별 통합성 및 현…
RGIS정책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 추진계획안의 … (4) 제도적 기반의 충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