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군겸용공동시행규정

제8조(민군겸용기술센터)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원기구로서 국방과학연구소내에 민군겸용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민군겸용기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 작성 지원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술개발과제 및 기술이전과제의 도출·선정·평가시 군측 의견을 제시

3. 시험개발단계의 연구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개발품의 군 구매를 위한 규격 제정의 요청

4. 과제전환 타당성 검토

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총괄 수행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7.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군겸용기술센터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군기술정보관리와 기술정보교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민군겸용기술센터에 위탁한다. 이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한다.

⑤민군겸용기술센터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주관연구기관)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대형연구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및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적용연구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소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