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를 맞이한 환경운동의 새로운 방향

중국환경보호국에서 제작한 비디오를 보니까 공장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불도져로 밀어내어 공장을 아예 완전철거하는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이 이제 나서서 환경오염을 감시해야 한다. 지역의 환경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보전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부도 최근 환경자율관리제도 도입 추진하여 그동안 규제와 처벌위주로 돼있던 환경오염관리제도에 자율관리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업체들이 책임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오염저감노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스스로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업종·단지별로 자율관리제도를 도입해 집단적으로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지정. 운영중인 환경친화기업제도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히 생산과정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친환경적 생산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일정한 배출기준을 넘으면 면제부를 주는 방식의 밀도규제는 일단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총량제에 있음은 물론이다. 환경규제기준 때문에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해야 한다. 일단 환경이 붕괴하면 구제금융과 같은 긴급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던 지방자치가 우려했던대로 환경파괴를 더 조장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처럼 국토관리가 더 허술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예를 들어 지자제 후 팔당수질 더 나빠졌다는 사실이 최근의 국감에서 제기되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내에서 오-폐수를 쏟아내는 숙박-음식점 6천9백54개중 50%가 지…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던 지방자치가 우려했던대로 환경파괴를 더 조장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처럼 국토관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