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가능 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노력

5. 신재생에너지는 과연 경제성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석유도 원자력도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성문제와 환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신재생에너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왜 경제성이 없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신재생에너지 한계론은 물론 개발비와 시설투자비가 높아서 경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의 개발비 문제를 검토해 보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문제는 일본에 원자탄이 투하되어 무차별 살상이 일어나고 방사능오염 문제가 인류의 생존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자 원자력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각국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아래 기술적 개발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어차피 원자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플로토늄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원자력발전을 한 다음 반드시 생겨나는 핵폐기물을 활용해서 푸로토늄을 생산할 경우 군비확장 비용과 전력생산 비용을 한데 합하여 계산할 때 일석이조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실제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우고 있는 강대국들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과정에서 원자탄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확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군사적 이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지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SALT 회담 이후 강대국들이 기존의 핵미사일을 차례차례 폐기하고 있고 NPT가맹국이 늘어나면서 플로토늄의 수요가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 원자력에 막대한 지원을 할 이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