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출범 100일, 환경정책을 평가한다

김대중대통령은 취임후 100일동안 오로지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렇더라도 대통령의 환경철학이 무엇인지를 국민이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정책들을 보면서 아예 환경문제는 1차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경제와 환경의 균형적 조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원배분, 개발과 보전의 적정한 배분 등 그 동안 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 이래 전 세계 각국들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IMF시대를 맞아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각부 장관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경제회생정책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 아닐 수 없다. 김대통령이 환경마인드를 갖지 않고는 대규모의 환경파괴를 막을 수 없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로 인한 단기적 경제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가격이 높다는 점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미 개발이 되어진 땅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고 많은 공장 부지들이 놀고 있으며 유휴농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이용문제를 완화했다고 해서 지역활동에 큰 도움이 될 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포괄적인 토지규제완화를 해 놓으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땅값이 상승하고 일부 투기 예상지역에서 무차별개발이 일어나 빠른 속도로 환경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