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새 천년 맞이 어떻게 할 것인가?

2) 지방자치단체는 말단 조직이 아니라 개혁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정부대표가 7천여명이 참석한데 비해 지방정부대표를 포함한 민간사회단체의 참석자들 수가 3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 바로 지역과 단체들이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에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6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세계도시정상회담은 그 참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서 중앙정부 대표단의 역할이 더욱 축소되었던 좋은 사례이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외교관이나 공무원들이 아니라 시장, 시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단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든 회의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이 회의에 130여명의 한국민간대표단을 조직하여 참가한 바 있는데 당시 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단체장을 비롯하여 40여명이 같이 다녀온 바 있다. 중앙과 지방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던 사례로 일본의 예를 들 수가 있다. 그 동안 일본은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는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하는 것을 따라하면 된다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즈모 시의 이와쿠니 데쓴도 시장이나 나중에 총리가 되었던 당시 구마모도 현의 호소카와 모리히도 지사 등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의 일대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이제 지방이 나설 차례다”, “지방이여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방이 이제는 말단이 아니라 주역이 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자치와의 관계는 국가가 정책을 세우고 지방은 실천하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개혁의 주역은 지방이고 국가는 이것을 지원하는 관계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