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의 특성화 및 지방화 방안

복지국가라고 함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되 사회적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복지정책들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대폭적인 수정이 되고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예산이 국가예산의 1%정도밖에 안되는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실패와 개혁에 대한 이론들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시작도 제대로 못한 사회복지정책을 개혁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요국가들의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개혁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전세계에서 국민총생산 중 사회복지관련 재정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이른바 생산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성장과 복지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정책을 후퇴하는 것이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복지정책을 통하여 충분한 생활보장과 노동동기를 유발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율적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왔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지정책이 인적자원, 즉 노동력의 안정된 공급과 효율성을 높임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생산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왔다.
예를 들면 여성문제에 있어서 출산전후 3개월 정도의 유급휴가는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그 외로 1년 동안 육아휴가를 낼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기간도 봉급의 거의 대부분이 지급이 된다. 이런 것은 결국 일은 하지 않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당장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녀들을 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