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녹색서울 만들기

이 사례는 우리의 가치관, 생산방식, 소비행태, 생활양식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예기치 못한 환경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지구환경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IMF 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환경보전문제는 잠시 접어두자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행정기관의 시정활동 전반이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고사하고 미래세대의 삶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1997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서울의제 21]을 선포하였다. [21세기 녹색서울 만들기]라 이름 붙인 서울의제 21은 21세기 녹색서울의 비전을 그려 보이면서 분야별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서울시가 나누어 맡아야 할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강의는 서울의제 21을 녹색도시 만들기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다룬다. 금년 들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제 21을 완료한 곳이 34개, 수립 중인 곳이 60개로 도합 9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지방의제 21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지방의제 21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무원과 전문가 몇몇이 수개월만에 보고서를 작성한 후 급조된 추진협의체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시민단체의 반발로 다시 작성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서울의 경우, 지난 수년간 서울의제 21과 관련한 공청회, 워크샵, 세미나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서울의제 21을 아는 서울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의제 21의 제28장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시한인 1996년이 지나가면서 서울의제 21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강의가 녹색서울 만들기의 주요 수단이 되는 서울의제 21에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