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산물교역실태와 남북한 교역활성화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 구성

남북한 농산물 교역은 통일을 대비한 상호교류의 증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잉여자원의 교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향유라는 측면에서 활성화의 당위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은 교역활성화를 저해하는 다양한 제약성이 존재한다. 남북한간의 시장여건이나 교역의 절차상의 문제점에 앞서 남북한 농산물의 교류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농산물 교역을 활성화하기에는 북한 농산물의 잉여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90년대 들어 장기간 지속되어온 북한의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수출 가능한 농산물의 품목과 양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북한이 외국과의 교역이 가능한 농산물은 주곡 식량의 경우, 상당기간 은 수출이나 교역여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곡작물은 농업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자급분을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남북한 간 교역 가능한 품목은 북한 주민의 주곡 식량으로서 역할하기 힘든, 생산량이 지극히 작거나 사치재에 해당하는 임산물과 수산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는 식량부족문제로 미곡, 옥수수, 감자 등 주곡 생산에 경지 등 농업생산수단을 집중하면서 기타 잡곡이나 채소, 과일, 특용작물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1992년 4,268천톤에서 1995년 3,451천톤 1998년 3,886천톤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표4-1 참조). 따라서 북한은 자급용 주곡생산에 편중된 농업구조와 장기간의 식량난으로 인하여 버섯이나 한약재 견과류 등 일부 고정적인 외화 획득용 재배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 가능한 품목의 종류와 물량이 크게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