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 미 삼각갈등과 한반도 정세의 변화

탈냉전 뒤로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의 동인을 살펴보면, 군수산업자본과 석유산업자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경우에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걸프전의 경우, 텍사스주 석유산업자본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조지 부시는 석유산업자본의 요구와 캘리포니아주 및 미국 북동부지역의 군수산업자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걸프지역의 유전지배권과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라크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한편, 남아도는 미군 무기를 처분하고 첨단무기의 성능을 과시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클린턴 행정부가 일으킨 유고전의 경우, 카스피해 유전개발에 도전한 러시아를 밀어내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적 지배권을 동유럽으로 확장하고 자국의 군수산업자본에게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석유산업자본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보하이만(발해만) 유전개발사업과 북(조선)의 유전개발사업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 지역의 유전개발권을 페르시아만과 발칸반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탈취·장악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은 페르시아만과 발칸반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한(조선)반도에서 미군의 남아도는 무기를 처분하고 첨단무기의 성능을 과시하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실제로 한(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1993년 이후 미국의 군수산업자본과 결탁한 미국 군부세력이 몰고온 전쟁위기를 몇 차례나 아슬아슬하게 비켜가야 했는데, 그런 위기를 맞았는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보다도 북(조선)과 중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미국과 맞서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