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매각 방안 검토

□ 검토배경 ㅇ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대부분 대출채 권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ㅇ 이에 따라 성업공사는 보유한 부실채권의 매각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시행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대출채권의 매각방안 중 직접 매각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함 □ 대출채권 매각방식 <대출채권 매각 기본구조> 금 융 기 관 대출채권 자 금 성 업 공 사 대출채권 자 금 직 접 매 각 자 금 증권발행 자금 투 자 자 유동화 중개기관 ㅇ 대출채권의 매각방식은 크게 대출채권의 직접매각방식과 증권화 방식으로 구분됨 ㅇ 직접매각방식 : 매출증서의 보유자가 대출증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출채권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방식에 따라, 양도, 대출채권분활매각, 경개(更改)로 구분됨 1. 양도(Assignment) - 양도는 대출계약상에 양도특약을 두고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 을 양도함으로써 성립하며, 양도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 게 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취함 2. 대출채권 분할매각(Loan Participation - 대출채권 분할매각은 부수참가라고도 불리며 채권자가 채무자와 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유지하면서 참가자에게 원리금 수취권 을 매각하는 것 - 이 방식은 채권을 처분하는 채권자가 여전히 계약상의 채권자로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대출참가거래 발생사실을 통지할 의 무가 없음 - 참가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 하여 채권자로부터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