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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소투입 의의
■ 불소화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미량원소인 불소인 농도를 과학적이고 치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세심하게 상향 조절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공중의 건강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효과적이며 실천성이 높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 1990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의료보험으로 진료기관을 이용한 질병 중에서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등이 4, 9,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강병 중에서도 구강진료기관 이용이 80%가 치아 우식증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아동에서 치아 우식증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의 최근자료에 의하면 필란드, 프랑스, 캐나다, 미국, 홍콩 등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1970년 이후 치아 우식증의 발생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치아 우식증의 발생이 감소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식생활 습관에 따른 이유도 있겠지만 정부주도의 구강병 예방사업 실시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보건사회부에서 상수도 불소주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후, 경남 진해시가 1981년, 충북 청주시가 1982년에 불소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래, ‘95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수돗물 불소화를 법제화하였으며, ‘94년 과천, ‘95년 포항, ‘96년 영월, 남양주, ‘97년 대전, 옥천, 진해, ’98년 광주 등 10여개 지방자치단체 불소화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였다. 최근 들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상수도 불소화사업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