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국가의 농가소득

1. OECD에서의 논의 동향 ㅇ OECD에서도 농가소득에 대해 ‘95년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 A review of farm household incomes in OECD countries (1995) - Distributional effects of agricultural support in selected OECD countries (1999) - Income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2000) - Low incomes in agriculture in OECD countries (2001) ㅇ 동 논의는 농가소득현황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정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음 - 농가소득유지 및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정책 시사점에 중점 - UR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각국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으나 자료의 한계상 이런 분석은 시도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간 비교 어려움, 자료의 시차한계 (현재 ‘90년대 중반자료가능) 2. 농가소득 자료 및 방법론 ㅇ 농가소득분석을 위한 연구서들은 연구목적에 맞게 농가 및 농가소득의 개념을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 연구 진행 - 각국의 개념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간 비교를 위해서는 일정한 개념정의와 그에 적합한 자료(database)를 우선 고려 - 개념정의가 달라짐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별도의 자료를 직접 수집(예: OECD 식량농업국의 Structural Indicators Project, 1995)하여 기존자료의 부족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음 ㅇ 농가소득 자료에는 macro자료와 micro자료가 있음 - macro자료는 거시경제지표의 하나로 산출되는 자료임 - micro자료는 농가경제조사와 같이 개인별 조사(census, survey)를 바탕으로 한 자료임. 농가소득 분석연구는 대개 micro자료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