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 등급제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Ⅰ. 배경 1.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실태와 문제점 ◦ PC통신·인터넷 등의 보급으로 사회·경제·문화 각 분야의 정보를 손쉽게 습득함으로써 국민생활이 편리해진 반면, 음란·폭력물 및 범죄정보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전체 인터넷 콘텐츠의 약 10%가 불법/유해정보로 추정(99년 1월, UNESCO 주최 국제회의 “A Window for Children`)되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는 한글 음란사이트를 통해 “몰래카메라”, “아동포르노”, “유명 연예인 페이크” 등 악성 음란물과 인터넷 사기, 도박, 성폭력, 프라이버시 침해 등 신유형의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음란물·폭력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유통이 늘어남으로써, 정보분별력이 낮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음란·폭력 정보의 경우, 다른 매체에 비해 그 유해성이나 접촉에 따른 피해가 큼 - 가정, PC방, 학교 등에서 인터넷 접속이 용이해졌지만, 청소년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청소년의 4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 중 남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비율이 65%에 이름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초,중.고교생의 29.5%가 인터넷 음란물을 접속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39%는 인터넷 정보 이용 중 우연히 접속한 경우임 ◦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정보로 인해 정보이용자 및 제공자의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접근성 확보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