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생산자조직 의 여건 검토

그리고 조성초기 주식회사가 많았지만 이 회사의 형태는 다른 형태에 비해 구성원들의 불이익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합명회사형태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위탁농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면내에 위탁하는 농가의 비율이 8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면이라는 지역을 위탁영농회사가 담당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위탁영농회사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미작부문에서 농기계의 이용효율성의 제고와 농업노동력의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설립취지와 부합되게 미작중심의 농작업 대행이 주된 사업이 되고 있다. 작업별로 볼 때 완전위탁이나 임대차의 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부분위탁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부분위탁 중에서도 특히 기계작업이 편리한 작업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영농회사가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사용되는 기계작업 위주의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볼 때 위탁영농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탁영농회사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경영수지의 적자 때문에 미작중심의 농작업 위탁만으로는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이 어렵다. 그리하여 농한기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 유통·가공·판매 등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농한기 사업 중 쌀 도정, 판매 등의 수도작과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는 수도작 경작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수도작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수도작의 경작면적이 작다. 전자의 경우는 위탁영농회사의 본래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있고 바람작하다고 할 수 있겠다. 후자의 경우는 농한기 소득사업이 영농수탁사업 보다 소득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농한기 사업이 오히려 위탁영농사업보다 더 중요시되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위탁영농회사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품목별조직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 살펴볼 때 위탁영…
품목별조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