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지불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검토 의견

1. 1. 1. 시범사업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검토 의견 ○ DRG지불제도 평가에 앞서서 고려해야 할 점 DRG지불제도는 그 지불방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어 이의 평가 또한 시스템적 방법론에 의해 접근되어야 한다. 시스템이란 이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 요소들의 독자적 기능보다는 이들의 상호 작용에 따라 그 전제적으로 기능하게 되므로 DRG 지불제도 또한 이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 요소들의 평가보다는 전체적인 기능이 포괄적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지불 정확성은 분류 체계에 의한 기준 수가 측면뿐 만 아니라 분류체계나 환자 및 제공자 개인 특성에 따른 분류 정확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에 추가된 열외군 지불 방안, 모니터링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지불제도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속성들이 서로 상충된다면, 시스템의 전체적 기능 측면에서 제도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흔하지 않은 사례들의 단순한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가 쉽게 악용될 수 있거나 제도의 유지에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면 이를 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분류체계의 분류 정확성 문제는 사례별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사례로 인한 문제가 전체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통계적 접근방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즉 F-검정값, r-square, 변이계수 등 통계치를 가지고 논의되어야 한다. ∙ DRG지불제도에서 질병군의 구분은 1. 의료기관이 자의로 조정할 수 없는 특성에 따라 기존 그룹 내에 다른 의료자원 이용 분포를 갖게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2. 분류체계 수정 후에 이것이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의료자원 이용 행태에 바람직 하지 않은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