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o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게됨으로써 국민생활이 편리해진 반면,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인터넷음란물은 단순 성행위를 비롯한 수간(獸姦), 근친상간, 아동포르노등의 반인륜적인 내용이 많음 - UNESCO의 통계에 의하면 인터넷사이트 중 음란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10% 차지 o 이러한 음란물 등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이 가정을 비롯한 학교·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통하여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음 ※ 청소년의 4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남학생의 약65%가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음(한국청소년개발원,1999) o 청소년 지도계층인 부모나 교사 등은 정보이용능력(computer literacy)이 낮아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도·교육하기 어려움 ※ 부모 모두 인터넷을 이용할줄 모르는 가구가 전체의 약 77%에 이름 o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폭력정보를 상습적으로 접촉하므로써 가치관의 혼돈과 잘못된 성윤리를 가져와 성폭력 등의 모방범죄를 일으키거나 인터넷 중독증에 걸리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문제점〉 o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선별하여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이용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불건전 정보에 접촉될 수 있음. - 청소년·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에 의한 인터넷 불건전 정보에 대한 감시·신고 등 민간자율적인 규제만으로는 미흡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