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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지급명령의 종류
① 통상지급명령 ② 송금지급명령 ③ 집합지급명령

2. 국고수표와 지급명령의 차이점
구 분 ...

본문/내용

1. 지급명령의 종류 ① 통상지급명령 ② 송금지급명령 ③ 집합지급명령 2. 국고수표와 지급명령의 차이점 구 분 수표법 유통력 유 효 기 간 망실의 경우 국고수표 적 용 유 발행일로부터 1년, 위험 유 재발행 불능응 지급명령 미적용 무 발행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재발행 가능 3. 지출의 원칙과 예외 ① 정당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표를 교부할 수 없다. ⅰ) 관서의 일상경비의 교부 ⅱ) 지방채 원리금의 교부 ⅲ) 도급경비의 교부 ② 당해 회계연도 개시후가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ⅱ) 회계연도 개시전 자금의 교부 ③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한다. ⅰ) 과년도 지출 ⅱ) 예산의 이월 ⅲ) 과년도 수입 ④ 확정채무가 존재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다. ⅰ) 선금급 ⅱ) 개산급 4. 지출원의 일상경비의 성질 ① 지출원의 시달 지출한도액에서 감액되어 지출액으로 정리 ② 지출원으로부터 일상경비출납원에 자금이 이전된데 불과 ③ 일상경비출납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동안은 세출금의 성질 ④ 사용잔액은 지출원에 반납



📝 Regist Info
I D : yrps*****
Date : 2013-10-02
FileNo : 160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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