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

○ 중국과 미국이 WTO 가입협상을 전격적으로 타결함으로써 21세기 세계경제구도와 무역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시장이 WTO체제에 편입되면 시장개방효과가 세계경제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단 현재 세계무역의 3%를 차지하는 중국의 무역규모가 앞으로 5년 안에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WTO가입 때 약속한 대로 평균 관세율을 현재 22.1%에서 17%로 낮추고 각종 수출보조금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예상을 웃도는 시장확대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의 핵심거점으로도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중국의 WTO가입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이득(경제적 후생)을 가져다주는‘윈윈게임’이 될것이 분명하다.
중국 시장이 열릴 틈이 보이자 미국·EU·일본등의 선진국 기업들은 벌써부터 발빠른 몸놀림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중국에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미국 기업들은 미 무역대표부 바셰프스키 대표가 석광생(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로부터 금융·정보·통신 분야에서 예기치 않은 전리품을 얻어오자 잔치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