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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원인론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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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인간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적 존재라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생물학적て문화적 전례에 의해서 결정되...

본문/내용

인간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적 존재라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생물학적て문화적 전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영향을 받게 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들 실증주의는 범죄가 개인의 선택된 산물이고 따라서 범죄자는 도덕적て법률적으로 법율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고전주의의 주장에 반대하며, 이것은 바로 인간행위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또한, 범죄의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범죄학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조심스러운 관찰과 측정에 전념토록 하였으며 이것이 실증주의의 몇 안되는 공헌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실증주의 범죄학의 실질적인 기초는 범죄행위의 원인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범죄원인의 추구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다변적 요인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또한, 실증주의는 개별적 범죄인에게 촛점을 맞추고 있어서, 형법의 특성과 형사사법의 운영에 촛점을 맞추는 고전주의나 특정인의 행위나 사람의 형태보다는 단순한 범죄율에 관심을 가지는 소위 범죄통계학파와 구별되고 있다. 물론, 실증주의 범죄학은 Lombroso, Ferri 그리고 Garofalo의 연구에 주로 기초하고 있으나, 실증주의의 역사적 중요성은 그래도 Lombroso의 연구와 그의 생물학적 결정론일 것이다. Lombroso의 이론과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 장의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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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hid******
Date : 2013-04-23
FileNo : 1606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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