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에 있어서 토지사유제의 출현과 성장: 춘추시대부터 전한 초기까지

춘추중기에 접어 들면서, 제, 진, 초와 같은 대국들이 출현하게 됐고, 한 치의 땅이라도 확보하려는 열국간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따라서 끊임없는 전란은 이 시대를 특징짓는 현상이 됐고,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각 국은 스스로 변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국가체제가 점차 중앙집권화되면서, 각 국은 경제적 쇄신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정책을 앞을 다투어 펼쳤다. 대표적인 예로, 제 환공(재위기간: 기원전 685-643)의 개혁정치를 들 수 있다.(29) 그는 관중이라는 인재를 등용하여, 부국강병을 위한 시책을 펼쳤다. 특히 부국강병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환공은 물가를 통제하고 도량형을 정비하는 한편, 수공업을 보호하고 상업과 무역을 장려하였다. 제나라의 개혁에 자극된 주변 국가들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농업과 관련하여, 개혁조처들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었다.(30) 첫째, 농업생산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관여하였다. 토지를 개간한다든가, 새로 개간된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를 수행하는 등 구체적 조처를 통해 농업생산력 향상에 힘썼다. 둘째, 사회저변에서 토지사유제가 점차 보편화되어 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의 재정확대를 도모하는 조세제도를 하나둘씩 마련해 갔다. 셋째, 토지관계의 개혁은 병농일치의 원칙에 따라 군사력 강화와 맞물려 추진되었다.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는 국가들은 실제로 부국을 달성했고, 아울러 강력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통해 강병도 이룰 수 있었다. 춘추시대의 개혁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로나라의 “초세무“의 실시를 꼽을 수 있다. 기원전 594년 경에 실시됐으며, 사전에 대해 토지의 점유량에 따라 실물로 과세하는 새로운 조세제도였다. 비록 구체적인 징수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춘추시대의 개혁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로나라의 “초세무“의 실시를 꼽을 수 있다. 기원전 59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