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노에 대하여

농노제는 유럽에서도 성립시기와 과정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용도 동일하지는 않으나, 영주(령주)에 대한 강한 예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만은 공통적이다. 이것이 법학적으로는 예속농민과 농노를 구별하는 지표가 되며, 또 경제학적으로는 경제외적 강제의 부역농민(부역농민)에 대한 역사형태(력사형태)로 간주되는 점이다. 종래 전형적으로 농노의 신분규정이 되어 온 프랑스를 예로 들면, ① 영주에 대한 강한 인신예속성으로, 사료(사료)에서는 자주 체복(체복:homme de corps)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② 일정한 법적 권리의 결여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성직(성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 농노가 아닌 자유인에 대한 증언자격(증언자격)도 없다. ③ 이상의 두 가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신분과 다른 점은, 재산의 소유와 가족구성의 능력 외에 특히 영주에 대한 보호와 복종의 쌍무적(쌍무적) 관계가 성립하며,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취급된다는 점에 있다. ④ 농노는 예속농민과 같이 영주에게 부역·공조(공조)를 부담하는 것 외에 농노신분에 고유한 공조를 부담하였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농노의 단계에…
농노제는 유럽에서도 성립시기와 과정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용도 동일하지는 않으나, 영주(령주)에 대한 강한 예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만은 공통적이다. 이것이 법학적으로는 예속농민과 농노를 구별하는 지표가 되며, 또 경제학적으로는 경제외적 강제의 부역농민(부역농민)에 대한 역사형태(력사형태)로 간주되는 점이다. 종래 전형적으로 농노의 신분규정이 되어 온 프랑스를 예로 들면, ① 영주에 대한 강한 인신예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