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금년 가을 UN 총회 시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은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IAEA 핵안전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북한의 UN 가입과 IAEA 핵사찰 수용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첫째, 남북한은 UN 가입은 국제사회로부터 각각이 주권국가로서의 합법적인 지위와 역할을 공식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은 상호체계 인정과 정부권위의 상호존중 문제에 관해 더 이상 견해를 달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은 한국이 제의하고 있는 남북한 기본관계 협정에 반대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둘째, 일단 남북한 기본관계 협정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역시 북한이 제의하고 있는 불가침선언에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사실상 한국은 1974년에 이미 북한에게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한 바 있음), 북한 또한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한국이 제의하고 있는 상호교류・협력관계의 증진방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셋째, 북한이 IAEA 핵안전 협정에 서명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남북대화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기본관계협정, 불가침선언 및 다각적인 교류・협력협정 등은 남북 쌍방이 상대방의 통일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경계심을 불식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이며, 북한의 실질적인 국제 핵사찰 수용은 평화를 애호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