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J. 구주안보협의회의 원칙 적용 구주안보협의회의 절차 실행방법, 비용분담, 조직의 형태는 규범을 준용해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참가 각국의 결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Ⅱ. 전문가 회의 A. 민주제도와 민주주의제도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는 1991년 11월 4일부터 동년 11월 15일까지 오슬로에서 개최된다. 동 세미나의 목적은 참가 제국의 민주제도가 결속되고 강화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동 세미나에서는 인권과 본질적인 자유에 관한 법률의 비교연구를 포함하여 유럽의회의 누적된 경험과 “법에 의한 민주주의” 위원회의 활동에서 도출될 것이다. 의제, 일정표, 조직의 형태는 부록 Ⅱ에 명기된다. B. 소수민족 전문가 회의 소수민족전문가회의는 1991년 7월 1일부터 동년 7월 1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될 것이다. 동 세미나의 목적은 법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서 소수민족에게 소속된 사람들의 권리와 소수민족의 제 문제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국내법, 민주주의제도, 국제기구와 가능한 형태의 협조방안 등, 실제 경험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상호 교환한다. - 구주안보협의회 공약 수행과 표준화 문제에 대한 전망과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 이미 언급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에 관하여 고려한다. 의제, 일정표, 기타 조직형태는 부표Ⅲ에 명시되어 있다. Ⅲ. 구주안보협의회의 재정문제와 비용・효과 1. 신임관리위원회(The Committee of Senior Officials)는 구주안보협의체의 제도, 활동, 인력운용을 위원회에 보고, 검토하고 비용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2. 다음의 배분율은 1990년 11월 22일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