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의 협상과정 및 전망

Ⅴ. 금강산 관광사업 협상타결 성사요인 현대 측과 아태 측과의 금강산 관광사업 협상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타결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1989년 방북시 금강산 관련 의정서가 체결되었기는 하나 이에 대한 실질적 협상은 지난 1998년 초부터 급진전되어 동년 10월 29일 현대 측의 정몽헌 회장과 아태 측의 김용순 대표사이에서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최종합의서가 서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1998년 11월 1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관광객 신변안전보장문제를 비롯, 관광 중 돌발사고에 대한 대책문제, 잠수정 침투와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문제 등의 미비점 또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성사시킨 주 요인은 무엇인가? 1. 남북한 당국의 필요성 제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단순히 민간차원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민・관 합작품이라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 비록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라는 단체를 앞세우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이 단체는 결코 민간단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단체는 북한당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아태 측의 금강산 사업 관련 합의는 바로 북한당국과 현대 측 사이에서 성사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당국은 전례 없이 금강산 사업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시행을 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협상의 성격에 따라 협상과정 및 결과는 완전히 달리 나타났다. 남북 당국간 대화관련, 북한은 대남 공세전략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리 대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