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신뢰회복과 군비통제 방향

마르크스·레닌주의 입각한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소위 ‘민주주중앙집권제’에 의해 조선로동당(공산당)을 조직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선거에 의해 당의 계층조직을 구상하고 하급당은 상급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언뜻 보면 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민주주의제도와 유사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엄격한 독재체제이다. 1945년 12월 소련점령군의 비호 아래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책임비서가 된 김일성은 당권을 장악하였고 그의 추종세력을 핵심 당간부로 임명함으로써 모든 당조직의 김일성1개인의 사당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모든 당내선거에서 김일성의 추종세력만이 선출되었고, 로동당 가입도 추종세력이 될 수 있는 자에게만 허용되었다. 또한 제도적으로 핵심권력기관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을 장악함으로써 김일성의 독재체제가 구축되었다. 북한이 추구하는 리념을 우리가 결코 신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념이 이상하다고 하여 평화적 공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그들의 리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며 남북한간의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그들의 리념을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공산당은 그들의 로동당규약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