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래식무기 이전정책

� 미국의 책임 있는 이전에 대한 지원 한때 하나의 이전에 대한 승인이 있었는데, 미국은 계획된 미국의 수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들에서 미국은 방위계약에 따라 입찰한 미국 회사의 해외 마케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해외사절단의 임부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미국에 특별히 중요한 판매를 촉진하는 데 정부의 고위관료를 참여시키는 것으로서, 그리고 현행 법률에 따라 국방장관이 국가이익이 있게 될 그러한 참여를 결정하고 의회에 통보할 경우 국제항공박람회와 무역박람회에의 공식적인 국방부의 참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단계를 밟을 것이다. � 미국의 무기수출에 대한 정책결정 : 기준과 과정 일련의 무기이전 결정의 복잡성과 각 무기이전결정에 포함된 다차원적인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결정들은 계속 각 사례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case-by-case식 검토방식은 우리의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당한 무기판매와 적대국가들의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거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무기의 이전에 대한 다국적 억제의 필요서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끌어 내는 일단의 기준에 의해 선도될 것이다. 미국 무기수출에 대한 정책결정의 기준 ◦ 민감한 기술의 제공과 비합법적 제 3세력으로의 이전 가능성 및 국내에서의 비합법적 사용으로의 유용 등의 예방정도 ◦ 수용국가 내에서의 부정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의 위험성과 안보 수요가 기타수단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정도 ◦ 인권 테러리즘, 무기확산 지명국가와 해당수출의 오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