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비통제의 쟁점과 전망

종전의 미소 및 동서관계에 비할 때 남북한 관계는 正統性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적 대결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대결이 병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1950년대에 냉전의 절정기에 있어서 미·소 관계에서와 비슷하게 북한은 아직도 경직된 『사회주의』 또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하여 正統性을 유지하려는 정치체제로 남아있다. 한편 남한은 그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은 뒤 개방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기구를 지향하는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자기체제와 정책을 변경할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에 군비통제 협상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남북간에 군비통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뢰를 회복하고 군사대결을 지양하여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달성하려면 현재 남북간에 존재하고 있는 군사적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균형과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화해가 성립해야 군사적 비대칭성에 대한 협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1991년 말에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합의한 후에도 양측은 여전히 이 합의한 문건들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났듯이 단시일에 성공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북한체제에 있어서 개혁과 개방과 같은 변혁이 없이는 정치적 화해를 단시일 내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양측이 상충하는 가치들을 고수하면서도 공동이익에 대한 타협을 성공시킬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평화공존과 군사적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에 대한 협상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다. 이 협상의 목적은 기습적 공격과 불시의 사고를 방지하여 전쟁과 군사충돌을 방지하는데 있다. 1993년 3월 현재 남북간에 군사적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