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평준화 정책과 자립형 사립학교

1. 평준화 정책의 배경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가능성, 발전가능성, 계발가능성은 평등한 조건에 의해 보장된다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하여, 고등학교에서 지역을 단위로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별 추첨을 통해 학생을 학교에 균등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과정의 평등화를 추구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국민의 폭발적인 교육열이 있다. 일제시대에 억제되었던 진학수요가 광복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차적으로 중학교 진입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중학교 입시경쟁의 부작용을 심화되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에 의한 중학교 교육의 팽창은 곧바로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극심한 병목 현상을 일으켜 과열 입시경쟁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 놓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2년에 중학교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