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역사

1. 인간의 존엄성 확보 헌법의 근본정신 내지 근본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권`과 제37조 2항 단서에서 본질적 인권의 침해금지를 통하여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사형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되어진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2항 단서규정의 근본정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고, 또한 무엇 때문에 그런 가치가 다른 법익보다 우월적으로 보장되어야 할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이를 답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에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인간은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생존의 본능과 종족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본능은 인간 자신에게 절대적인 것이어서 넓게는 인류나 민족을 위하여, 좁게는 자기가족과 자기자신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생각은 극히 인간 본위적이긴 하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꽃피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다른 생물들에 대한 가치적 우위를 확고히 하고,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한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면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는 `인간은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행동능력을 가졌다`는 데에 주목한다. 즉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소극적으로는 본능적 행동양식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자유롭다는 데에 있고, 적극적으로는 그의 행위의 올바른 지침을 자신의 통찰력으로써 발견하고, 또한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