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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지킴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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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권리 지킴이의 필요성
아동의 권리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아...
아동의 권리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아...
본문/내용
1. 아동권리 지킴이의 필요성
아동의 권리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약칭)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래로 중요한 사회적 잇슈가 되었다. 그 이전에도 아동의 권리가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선언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지만, 아동권리협약은 이전의 논의와 획기적으로 차별되기 때문이었다.이 협약 이전에 아동의 권리가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선언’의 수준에서 논의되었다면, 이것은 비준한 당사국가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약이 된 것이다. 당사국의 하나인 한국에서도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준수의무만 있는 선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장유유서와 남녀유별에 바탕을 둔 생활양식 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이라는 아동권리협약의 전문의 정신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서열적 생활양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는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달성해야 할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의 권리가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시립아동상담소와 4개 어린이보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997년 812건, 1998년 1,300건, 1999년 6월 현재 1,135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율이 증가되기도 하겠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가족의 아동보호기능이 급속히 취약해진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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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in2****** Date : 2014-03-22 FileNo : 160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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