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 - 형법 3회

문1) ③목적은 고의와 별개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⑤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을 필요로 하므로 인식이 불필요함은 당연하다. 문2) ②사안과 같은 사전고의는 고의가 아니다. 따라서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된다. 문3) ①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추상적 사실의 착오」중에서도「동종 또는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사이에「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을 때「가중적 구성요 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로써 가중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한정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을 검토할 것도 없이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로 해결된다. 그러므로 ①의 경우에는 기본적 구성요 건인 보통살인죄로 처벌되며, 이러한 결론은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을 적용할 때 도출되는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①②의 착오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지가 문제될 수 있고, ①을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例로 보는 本問의 풀이에 의하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本問에 대한 각교수님들의 풀이에 의할 때에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아래의 4번 문제의 풀이에 의하면 …
문3) ①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추상적 사실의 착오」중에서도「동종 또는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사이에「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을 때「가중적 구성요 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로써 가중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한정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을 검토할 것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