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1조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승차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 (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 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0.8.1> ② 고용주등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5장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 제53조 (통칙)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4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 (위해방지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사고의 발생 그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이 위험·혼잡하거나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의 방지와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