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인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사회는 남북한이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 과도기적 사회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에 있는 개인은 그러한 사회적 특수성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사회와 달리 과도기적 사회에서는 갈등과 혼란 양상이 빈번하고 빈부의 격차가 뚜렷이 대비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새롭게 전개될 과도기적 사회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집단, 즉 북한 지역 출신 시민과 남한 지역 출신 시민이 존재할 것이고 이 두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갈등이 가장 비중 있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사실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롤즈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개인은 당사자가 속한 사회의 특수한 사정을 모른다고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초적 입장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근거는 롤즈의 다음과 같은 견해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은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생각하며, 그들의 소견과 관심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가능한 대안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존 롤즈, 같은 책, 140쪽 . 이렇게 함으로써 원초적 입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장 근접한 도덕 규범을 도출할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개인들이 그들의 선택 과정에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은 소위 최소 극대화 규칙(maximine rule, 맥시민의 법칙)이다.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란, 여러 대안들의 우열을 그들이 가져 올 가능한 최악의 결과에 따라 가지는 것이며, 어떤 대안의 최악의 결과가 다른 대안들이 갖는 최악의 결과에 비해 가장 우월한 경우에 그 대안을 채택하는 법칙이다 존 롤즈, 같은 책, 171쪽 . 이 규칙을 수용할 경우에 개인들이 가장 명백하게 인식하는 사항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
. 이 규칙을 수용할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