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사조의 개관

여기서 실정법과 실증법의 용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실정법은 positives Recht로서 실증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철학의 사조인 실증주의 즉 positivism에서 말하는 실증성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 실증성은 곧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념과 관념적인 추상물을 배격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실제하는 것을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법률실증주의나 기타의 법실증주의 모두 그런 점에서 같은 입장에 있고, 따라서 모두 법실증주의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증성의 내용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입니다. 법률실증주의는 그 실증되어 있는 법을 제정법, 판례법, 학문적으로 재구성된 판덱텐 법학에서의 로마법과 같은 어떤 권위에 의하여 주어져 있는 법에서 구합니다. 이렇게 어떤 권위에 의하여 공식적인 규범으로 정해졌다는 의미에서 이를 실정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반면에 법사회학, 사회학적 법학, 법현실주의는 그러한 기존의 법체계의 권위를 크게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현실 속에 있는 비록 공식적인 법규범은 아니지만 판사가 발견해야만 하는 살아있는 법적 요구와 법의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람들의 법생활과 또 법관의 법발견을 실제로 규율하는 법으로서 실증적인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률실증주의와 다르지만 법실증주의에 포함되는 사조들로서, 법사회학 및 사회학적 법학 그리고 법현실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법사회학은 법률실증주의가 법체계와 법규범을 사회와 분리된 자족적인 것으로 보는 데에 반대합니다. 법사회학은 그와 달리 법을 사회 체계라는 보다 큰 바탕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 안에서 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