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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이해를 위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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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양심수 논쟁에 관련된 신문기사와 저널 등 관련 자료들을 스크랩 형식으로 수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연관분야 공부하시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차례
- 1. 잊혀진 이슈, 잊혀진 囚人
- 2. 최근의 양심수 논쟁
- 가. 양심수와 공산주의 지지자
- 나. 공안기관은 비양심집단?
- 다. 대통령과 검찰, 누가 더 센가?
- 라. 민주주의 가치부정은 누가?
- 마 좌경적 견해 가진 자도 양심수?
- 바. 양심수 그림자도 없는 문민정부?
- 사. 정치물을 덜 들어?
- 3. AMNESTY INTERNATIONAL과 양심수 개념의 발전
- 가. 양심수의 정의
- 나. Nelson Mandela의 Case
- 다. 폭력개념을 둘러싼 논쟁
- 4. AMNESTY INTERNATIONAL에 의한 양심수의 지정
- 5. 한국의 양심수
- 가. 법무부.검찰의 주장과 그 근거 비판
- 나. ‘실정법 위반자’의 실체
- 다. 양심수의 정리
- 라. 양심수의 숫자
- 6. 김영삼 대통령의 용감한 발언, 그리고 식언
- -역사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가고 있는가?
- 7. 결론
본문/내용
“잊혀진 이슈. 그러나 끝나지 않은 논쟁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사라지길 기대했고 그렇게 믿었던 논쟁입니다. 양심수 문제입니다. 국내인권단체들은 그 수를 980여명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국제인권단체들도 매년 거론하고 있으나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문민은 문명을 말합니다. 스스로 문명국가임을 자리매김한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준영, 『시사월간 WIN』, 1997.10.)
2. 최근의 양심수 논쟁
- 논쟁의 전개와 진전
가. 양심수와 공산주의 지지자
“우리가 집권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 사면하겠다. … 양심수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안되고, 애국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김대중 총재의 1997. 10. 31. 저녁 광주지역 TV토론)
나. 공안기관은 비양심집단?
“김총재의 발언은 실정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 ‘조국을 사랑한 사람’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사면을 할 경우 수많은 사람이 풀려나고 사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 … 공안사범들을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풀…
2. 최근의 양심수 논쟁
- 논쟁의 전개와 진전
가. 양심수와 공산주의 지지자
“우리가 집권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 사면하겠다. … 양심수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안되고, 애국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김대중 총재의 1997. 10. 31. 저녁 광주지역 TV토론)
나. 공안기관은 비양심집단?
“김총재의 발언은 실정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 ‘조국을 사랑한 사람’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사면을 할 경우 수많은 사람이 풀려나고 사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 … 공안사범들을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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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tmm****** Date : 2015-06-27 FileNo : 16060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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