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이해를 위한 시론

“잊혀진 이슈. 그러나 끝나지 않은 논쟁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사라지길 기대했고 그렇게 믿었던 논쟁입니다. 양심수 문제입니다. 국내인권단체들은 그 수를 980여명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국제인권단체들도 매년 거론하고 있으나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문민은 문명을 말합니다. 스스로 문명국가임을 자리매김한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준영, 『시사월간 WIN』, 1997.10.)

2. 최근의 양심수 논쟁
- 논쟁의 전개와 진전

가. 양심수와 공산주의 지지자
“우리가 집권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 사면하겠다. … 양심수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안되고, 애국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김대중 총재의 1997. 10. 31. 저녁 광주지역 TV토론)

나. 공안기관은 비양심집단?
“김총재의 발언은 실정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 ‘조국을 사랑한 사람’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사면을 할 경우 수많은 사람이 풀려나고 사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 … 공안사범들을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