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의「통치론 제2논고」와 자유민주주의 문제

둘째로, “최고 집행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방기함으로써 이미 제정된 법률이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을 때” op. cit. §219. 그 정부는 해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률이 집행될 수 없는 곳은 법률이 없는 곳과 똑 같기” op. cit. §219.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다시금 전쟁상태에 빠질 터이므로, 이 경우 인민들은 사회 설립 이전의 본래의 권리를 되찾아 “새로운 입법부를 창립하여 자신들을 위한 대비를 할 자유로운 처지에 놓인다.” op. cit. §220.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과오로 인해서는 결코 그것이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상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op. cit. §220. 셋째로, 입법부나 통치자가 “그들에 대한 신탁(信託)에 반하여” op. cit. §221. 행동할 때, 정부는 해체될 수 있다. 만약 입법부가 “국민들의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제3자의 손에 넘기기를 기도한다” op. cit. §222. 면, 그것은 국민들이 그들이 가진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위탁한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다. 또한 통치자가 대의원을 매수한다거나 자기 자신의 획책에 끌어 들이는 등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국가의 재물이나 관직을 자기의 자의적인 의도에 맞춰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탁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들에서 입법부나 통치자는 스스로 국가사회의 기본법을 해치고, 사회를 전쟁상태로, 권위 없는 폭력이 자행되는 무법 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이때 국민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 더 이상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완전한 권리를 환수할 수 있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정부 해체의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국가 권력의 최고 집행권을 가진 자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가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권력과 자산 그리고 관직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