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사설

19세기 법인본질논쟁에서 법인의제론과 법인부인론은 Roman- isten에 의해 주장되었던 반면, Germanisten은 게르만법의 초개인적, 단체적 사상에 기초하여 법인실재론을 전개하였는데, 법인실재론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실재라고 이해한다. O. v. Gierke는 전통적 게르만법과 독일 고유법의 단체사상에 입각하여 자연인이 자연적 유기체로서 개인의사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단체의사(Gesamtwille)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유기체(gesellschaftlicher Organismus)라고 하였고(유기체설), Michoud, Saleilles 등은 법인을 법률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Organisation)라고 이해하였으며(조직체설), Kohler, 아처영 등은 사단이나 어떤 목적재산은 비록 자연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인 개인을 떠나 독자적으로 사회적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법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사회적 가치설). (라) 현대의 새로운 이해 이상의 논의는 사실 법인의 본질에 관한 19세기 이래의 논의적 맥락속에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논의의 맥락속에서 이론을 좀더 세련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법인의 본질론에 관한 논의는 실용적 측면에서 별로 실익이 없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법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도는 우선 법인의제론이나 법인부인론이나 법인실재론을 모두 어느 일면만 파악할 것이라고 하고, 엄밀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의 사회적 기능의 문제와 법인격이 부여되는 이론적 근거를 별개의 것으로 구별해야 하지만, 이는 양자 택일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법기술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분리하지 말고 함께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태도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