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과 민주적 시장경제

김대중 정부의 가장 인상적인 제3의 길 상표는 노사정위원회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실제로 노사정 협력 모델은 아시아에서 오직 우리나라 만이 추구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신자유주의 노선이 강력한 곳에서는 이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진정한 파트너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던 것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노사정위원회가 구조조정과 사회통합을 조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울 수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와 제3의 길의 관계를 살피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에 관해 지난 1년 간의 경험은 고무적이다. IMF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반영하듯 노사정 3대 주체는 1998년 2월, 90개 항목의 역사적 대타협에 합의했다. 또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겅제개혁, 노사관계, 사회보장을 다루는 소위와 금융, 공공부문, 부당노동 문제를 다루는 특위 활동을 통하여 협의를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울산 현대자동차 파업 같은 진통이 있었고 금융부문 노동자들의 서울 명동성당의 시위 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노사 쌍방의 소모적 대립을 막고 사회안정을 이룩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더 나아가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민주적 시장경제의 실체는 바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조조정과 민주적 참여의 길을 여는 노사정 협력의 조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나름대로 포용한 셈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과감히 실행하면서도 여하히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이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있다.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쫒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