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한편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변정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은 구성요건이 너무 애매하여 명확성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더러,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수 있는 의사표현은 그것이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이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북한 등 공산계열에 관한 진실한 보도나 정당한 평가 또는 합리적인 언급조차도 권력의 선택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초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러기에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그 의사표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한다며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만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위헌성이 너무나도 뚜렷한 법률`이라면서 `한정적으로 제한해석하여 합헌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위헌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1990년 한정합헌 결정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1991년 5월 통…
헌법재판소의 1990년 한정합헌 결정 이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