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 국가기능

헌법재판제도가 채택되는 경우 헌법질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광범한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이 가져 올 헌법정책적 문제점과 위험에 관하여 K. Hesse, Funktionelle Grenz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 Hesse, Ausgewählte Schriften, 1984 S.311ff.(312) (계희열 역, 憲法의 基礎理論, 三英社, 1988, 241쪽) 참조. 그중에서도 특히 권력분립체계에, 즉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분배된 국가기능체계에(im Gefüge der Staatsfunktionen)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K. Hesse, 위의 논문 (주 1), S.311 (계희열 역, 위의 책 <주 1> 240쪽) 참조.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 헌법소원, 권한쟁의, 탄핵, 위헌정당해산, 선거소송 등과 같은 방대한 심판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입법, 행정 및 사법부에 대하여 엄청난 통제권한을 갖게 된다. 즉 입법, 행정 및 사법부의 행위에 대한 합헌성 여부의 심사를 통해 매우 큰 통제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이 통제권한은 헌법규범의 광의성, 개방성, 불확정성 등으로 인한 폭넓은 해석의 여지 때문에 더욱 증대될 수 있다. 특히 기본권을 객관적 가치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기본권의 放射效를 통해 기본권의 對私人的 效力이 인정되고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모든 법영역으로 확장되게 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통제권한도 확대되게 된다. 이상 W.Heun, Funktionell-rechtliche Schrank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1992, S.9f.; K.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3. Aufl. 1994, Rdnr.465 참조. 이러한 방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다 보면 …
이러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