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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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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최근 새로운 교역의 장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보편화 이전에도 기업간 문서를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양식에 의...
본문/내용
최근 새로운 교역의 장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보편화 이전에도 기업간 문서를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양식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이른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PC통신의 홈쇼핑, 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마케팅(global marketing)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각별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정보 및 통신산업과 관련된 시장뿐 아니라 수요자와 상업적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산업에까지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즉 기존시장의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제반 산업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장인 이른바 ‘사이버마켓(cyber market)’이 등장하고 있다. 이윤획득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광범한 시장확보가 긴요함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97년 7월 미국이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발표한 이후 전자상거래는 국제적인 정책적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각 국가별 대응은 자국의 이해와 관련하여 상이한 양태를 띄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 명의로 동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적 논의 주도하고 있다. 반변 유럽의 국가들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니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등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APEC 등의 국제회의에서 미국, 일본과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산업자원부. 1998,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계획(안)」, 산업기술발전심의회보고안건.
이종화·이성봉. 1997,「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7-06.
통산산업부. 1998.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통산산업부.
European Commission. 1997.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http://www.ispo.cec.be/ecommerce.
European Commission. 1997. 「Global Information Networks」, http://www2.echo.lu/bonn/final.html
OECD. 1997. 「Electronic Commerc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Governments and Firms」, DSTI/ICCP/IE(97)3.
OECD. 1997.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C(97)62/FINAL.
OECD. 1997. 「Business-to-consumer electronic commerce」, DSTI/ICCP/IE(97)1/REV1.
OECD. 1997. 「Issue Paper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Truku Conference, Finland」, DAFFE/CFA/CT(97)22.
OECD. 1997. 「BIAC Views on Principles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OECD/NGO(97)2.
OECD. 1997. 「Foreign Trade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TD/TC/WP/RD(97)1.
OECD. 1997.「Gateways to Global Market: Consumers and Electronic Commerce 」, DAFFE/CP(97)7.
OECD. 1997. 「Secretariat Report On Background and Issues of Cryptography Policy」, DSTI/ICCP/REG(97)3/REV3.
OECD. 1997. 「Overview of OECD Work Bearing on Electronic Commerce」, DAFFE/CP(97)19.
US Executive of the President. 1997.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http://www.whitehouse.gov/WH/New/Commerce/re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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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aen******* Date : 2015-04-22 FileNo : 16060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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