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효율성 개선를 위한 거시경제적 통제 장치

METHODS OF MACRO-ECONOMIC CONTROL Aggregate revenue limitations 1. 전반적인 수입의 제한 - 조세율이 납세자 개인에게 주는 낮은 유의미성(tax illusion) - 정부는 tax yields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며(cf. rates, base), yields간 의존적 2. 국채 등을 통한 수입 : 즉 수입 전체가 조세를 통하지는 않는다. - 조세 제한은 균형예산을 필요로 한다. 3. 확고한 조세율은 경제 안정화 정책에 제한을 준다. ㅇ 조세와 지출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다른 재정 정책에 제약을 주지 않는 문제. Limitting the growth in public spending ㅇ 1960-70년대 미시 경제적 통제 방법 ; 비용효과 분석, 사업예산제도 ㅇ 공공지출과 민간지출간의 교환(the terms of trade) : table 9.1, 9.2, 9.3 ㅇ 1980년대 영국의 ‘현금 기획과 제어’ 시스템 - 통제와 기획 - 현금제어의 어려움 : 다양한 지출기관, 공공지출의 수요결정성 - 추정에 의한 통제 : 가격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조절 - 혹독한 통제 MACRO-ECONOMIC CONTROLS AND EFFICIENCY ㅇ 통제를 약화시키는 전략 1. 개념상의 혼란 유발 2. 이전지출을 조세구제(tax-relief)정책으로 대체 3. 비예산적인 수단을 사용 4. 형평성에 대한 고려 ㅇ 배분적 효율성 : 정부가 자원을 놓고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비용과 생산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 ㅇ X 효율성 : 조직의 개편을 통해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예산 제약 ㅇ 하위층 의사결정 : 엄격한 통제, 납세자 요구에 민감 CONCLUDING REMARKS Limits on total spending do not guarantee control, but without limits on total spending there ca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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