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공조와 주한미군의 역할

이러한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목표는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확고한 자주적 안보태세의 유지와 역내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전쟁재발 억제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둘째,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공존관계의 정착을 통한 통일기반의 조성, 셋째,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회복과 경제적 재도약이 그것들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3대 국가안보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의 기본 방향을 자주적 안보태세를 견제하면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지역 및 세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어서 국방백서는 국가안보전략의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로 전쟁을 억제하는 가운데 남북간 냉전적 대결구조를 해체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기반을 공고히 하고, 둘째, 화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공존관계를 구축하며, 셋째,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의 안보이익은 사활적 이익, 필수적 이익, 부차적 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Jonathan D. Pollack, Young Koo Cha et al.,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 Santa Monica, CA: RAND, 1995 우선 사활적 이익으로는 대북 억제 및 방어, 평화적 남북통일, 북한 핵무장 예방, 지역 패권국가들의 등장 억제를 들 수 있고, 필수적 이익으로는 과거 적성국의 잔존위협 완화, 지역분쟁 억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 자주국방 확보를 들 수 있으며, …
우선 사활적 이익으로는 대북 억제 및 방어, 평화적 남북통일, 북한 핵무장 예방, 지역 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