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한반도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교류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그의 구체적인 시행은 전적으로 남북한의 몫이겠지만 이러한 작업들이 보다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한 환경과 맥락으로서 주변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또는 최소한 이들이 적극적인 반대세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명제 또한 공유할 필요가 있다. 1998년 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협의회 (민화협)에서 행한 “국민통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북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남북간 체제차이 (34%)와 남북간 경제격차 (21%) 다음으로 주변강국의 이해관계 (16%)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아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ꡔ중앙일보ꡕ, 1998년 12월 7일자를 보라. 오랜 세월동안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지나친 대외의존의 자세도 큰 문제이지만 너무나도 이상적이기만 한 “주체”의 아집 또한 심각한 장애라고 본다면 결국 한국이 그리고 남북한이 어떻게 주변국들에게 통일한국이 동북아에서 비위협적이며 또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자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설득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한반도 주변의 4강일 것이며 그 중에서도 바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데에 그리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게는 과연 어떠한 존재이며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한국의 미래를 볼 때 어떠한 전략적 대안과 선택이 존재하고 또 가능한지를 모색하는 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첫 부분은 “중국의 등장” (the rise of China 또는 中國的崛起)이라고 하는 향후 미-중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와 시각들이 갖…
본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첫 부분은 “중국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