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정책과 정치커뮤니케이션
파일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정책과 정치커뮤니케이션.hwp
[Size :
96 Kbyte
]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정책과 정치커뮤니케이션.hwp
[Size :
96 Kbyte
]
분량 41 Page
가격 3,000 원
×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김대중 정부는 식량 비료 및 경협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정상회담과 공동선언까지 이끌어 내면서 북한내 정치범이나 주민의 성분분류와 그에 따른 차별제...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는 식량 비료 및 경협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정상회담과 공동선언까지 이끌어 내면서 북한내 정치범이나 주민의 성분분류와 그에 따른 차별제 등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야당과 언론은 보수적인 식자층과 함께 이를 비판해 왔다. 북한의 독재체제 아래서 신음하는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외면하면서 그 당국과 손잡으려 하는 것은 그 인권탄압을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는 처음부터 북한의 인권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이나 관변학자들은 그 체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실질적 인권이 보장된 민주체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민주체제에서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일 것이다. 인권개념에서도 북한측은 사상 신앙 언론 직업선택 거주이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뜻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유엔의 인권B규약의 내용이다. 그것은 북한측에 따져 보았자 별 의미가 없다. 그쪽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다는 먹고 입고 자는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내세웠다. 유엔의 인권A규약이다. 국가가 인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책임지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면서 자랑했다. 부자와 권력자만을 위한 시민적 권리는 허구라면서 모든 인민에게 평등하게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북한체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살기좋은 낙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북한 주민들은 그 위정자들이 내세우던 사회주의적 복지는 차치하고 먹고 사는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그 체제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정해놓았듯이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자유주의 국가라면 가난하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개인생활까지 결정해주는 체제라면 기본적 의식주 해결은 당연히 국가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이나 관변학자들은 그 체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실질적 인권이 보장된 민주체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민주체제에서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일 것이다. 인권개념에서도 북한측은 사상 신앙 언론 직업선택 거주이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뜻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유엔의 인권B규약의 내용이다. 그것은 북한측에 따져 보았자 별 의미가 없다. 그쪽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다는 먹고 입고 자는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내세웠다. 유엔의 인권A규약이다. 국가가 인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책임지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면서 자랑했다. 부자와 권력자만을 위한 시민적 권리는 허구라면서 모든 인민에게 평등하게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북한체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살기좋은 낙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북한 주민들은 그 위정자들이 내세우던 사회주의적 복지는 차치하고 먹고 사는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그 체제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정해놓았듯이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자유주의 국가라면 가난하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개인생활까지 결정해주는 체제라면 기본적 의식주 해결은 당연히 국가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1998년 2월25일~1999년 8월31 일자 ; 2000년 6월13일~10월31일자 사설.
具永祿, 韓國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서울: 법문사, 2000)
------, 韓國과 國際政治環境: 韓國·美國·世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韓國의 國家利益: 外交政治의 現實과 理想 (서울: 법문사, 1995)
김대중, 공화국연합제 (서울: 학민사, 1991)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김재홍, “김대중 정부의 통일안보정책과 언론논조 스펙트럼,” 한국국제정치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 “한국의 對北정책,” 1999년 4월22일,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에서 발표한 논문.
------, “남북화해시대의 한국정치,” 관훈저널, 2000년 여름호.
------, “햇볕정책에 ‘인권 외투’ 입혀라,” 新東亞, 1999년 1월호.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서울: 민족통일연구 원, 1998)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한 언론의 역할과 전망: 민언련 통일언론 기획(1) (서울: 민언련, 1999)
박종철,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 안보정책 방향 (서울: 민족통 일연구원, 1998)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서울: 한울, 1999)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 화출판사, 1995)
전성훈,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점진적 포괄적 구상 (서울: 민 족통일연구원, 1999)
이홍영, “통일의 국제여건과 한국의 선택.” 한국정치학회 남북관계국제학술 대회 논문집 (서울, 1998)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속보 제99-3호: 남북 화해협력 핵심과제 보고서,” 1999년 4월2일자.
한국언론연구원, 남북교류시대 북한보도: 연구보고서 98-09, (서울: 한국언 론연구원, 1998)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한국언론보고서 (서울: 관훈클럽, 2000)
한국언론재단 편, 보도비평: 남북한 언론의 정상회담 보도 (서울: 한국언론 재단, 20000)
한국언론학회 편, 정치커뮤니케이션 원론 (제2판; 서울: 법문사, 1998)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영량·군사력 (서 울: 법문사, 1998)
Elizaeth Noelle-Neumann (李泰健·方映俊 譯), 輿論의 政治社會學 (서울: 문우사, 1990)
Glennon, Michael J., `The New Interventionism : The Search for a Just International Law.` Foreign Affairs. May/June 1999.
Greenstein, Fred I. and Polsby Nelson W.(eds.), Nongovernmental Politic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4) (Menlo Park, Cal.: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5)
Hong, Soon-young, `Thawing Korea`s Cold War: The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eign Affairs, May/June 1999.
具永祿, 韓國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서울: 법문사, 2000)
------, 韓國과 國際政治環境: 韓國·美國·世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韓國의 國家利益: 外交政治의 現實과 理想 (서울: 법문사, 1995)
김대중, 공화국연합제 (서울: 학민사, 1991)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김재홍, “김대중 정부의 통일안보정책과 언론논조 스펙트럼,” 한국국제정치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 “한국의 對北정책,” 1999년 4월22일,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에서 발표한 논문.
------, “남북화해시대의 한국정치,” 관훈저널, 2000년 여름호.
------, “햇볕정책에 ‘인권 외투’ 입혀라,” 新東亞, 1999년 1월호.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서울: 민족통일연구 원, 1998)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한 언론의 역할과 전망: 민언련 통일언론 기획(1) (서울: 민언련, 1999)
박종철,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 안보정책 방향 (서울: 민족통 일연구원, 1998)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서울: 한울, 1999)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 화출판사, 1995)
전성훈,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점진적 포괄적 구상 (서울: 민 족통일연구원, 1999)
이홍영, “통일의 국제여건과 한국의 선택.” 한국정치학회 남북관계국제학술 대회 논문집 (서울, 1998)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속보 제99-3호: 남북 화해협력 핵심과제 보고서,” 1999년 4월2일자.
한국언론연구원, 남북교류시대 북한보도: 연구보고서 98-09, (서울: 한국언 론연구원, 1998)
한국언론2000년위원회, 한국언론보고서 (서울: 관훈클럽, 2000)
한국언론재단 편, 보도비평: 남북한 언론의 정상회담 보도 (서울: 한국언론 재단, 20000)
한국언론학회 편, 정치커뮤니케이션 원론 (제2판; 서울: 법문사, 1998)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영량·군사력 (서 울: 법문사, 1998)
Elizaeth Noelle-Neumann (李泰健·方映俊 譯), 輿論의 政治社會學 (서울: 문우사, 1990)
Glennon, Michael J., `The New Interventionism : The Search for a Just International Law.` Foreign Affairs. May/June 1999.
Greenstein, Fred I. and Polsby Nelson W.(eds.), Nongovernmental Politic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4) (Menlo Park, Cal.: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5)
Hong, Soon-young, `Thawing Korea`s Cold War: The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eign Affairs, May/June 1999.
| 📝 Regist Info |
|
I D : hjyt****** Date : 2011-08-31 FileNo : 16060198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