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과 제도화

특히 이 규약과 관련하여 97년 8월 21일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소수민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이하 유엔 인권소위)가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결의안을 통해 인권소위는 국가간 및 국내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에 관한 유엔결의안 및 인권유린국가 리스트에 북한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B규약 제12조를 준수할 것을 북한정부에 촉구하였다.

Ⅲ. 남북 이산가족 현황과 상봉 실태

1.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
이산가족문제는 인권문제이며 동시에 인도주의의 문제로서 한반도 인권문제의 핵심이다. 이산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 이산가족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운의 국토분단과 민족상잔(民族相殘)의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일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혈육간에 서로 인위적으로 헤어져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